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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문제점, 고찰 - 한국민주주의의진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정치 문제점 / 고찰 - 한국민주주의의진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

목차

1. 서론
2.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수입 반대 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체결 안이 통과되자,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위해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강제 탄압과 함께 폭력성을 띄게 되자 그 정당성에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촛불집회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진로 방향은 무엇일까?

2.본론
촛불 집회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여러 토론회에서도 촛불집회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과 진로 방향을 몇 가지 제시 하였다.
첫째, 촛불 집회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해 정당에게 정치를 맡기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허약해지자 이것을 보충해 주기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촛불집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촛불집회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한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희망’이라는 이중적 의미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진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좌절하는 대신, 탈 근대적 아고라와 권력 감시 및 비판, 시민참여와 동원의 저력을 보여준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최종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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