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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화국 시대의 노자 관계와 현대는 노사관계 설명 비교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3공화국 시대의 노자 관계와 현대는 노사관계 설명 비교

목차

1. 한국의 노사관계
2. 3공화국 시대의 노동자와 자본가(노자관계) 노동정책
3. 노동쟁의조정제도
4. 산업관계
5. 노자관계와 노사관계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일제강점기부터 8·15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절대적·지배복종적 노사관계가 계속되어왔다. 해방 후 극도의 사회적 혼란, 낮은 생산수준, 방대한 실업자,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인한 좌우익의 극한 대립으로 노사관계가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는 노동력 공급과잉, 수출지향적 성장제일주의, 정치사회면의 독재적·권위주의적 체제로 인한 지배복종적 관계로 일관되어왔다. 1971년말 `국가보위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받아 노사관계에 있어 거의 사용자 독주의 시기가 다시 10년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무권리상태는 임금상승의 최대한, 그리고 억제, 생산중단에 맞선 강압에 의한 산업평화조성이라는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업의 억압적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했다. 1980년말에 단행된 제5공화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사관계 개선요구를 더욱 억제했으며, 1987년 6·29선언 때까지 지속되었다.

6·29선언 이전의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한 분배상의 불만, 정부 및 사용자의 전(前)시대적 노동억압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어 밑으로부터 심하게 저항했다 (→ 색인 : 노동쟁의). 6·29선언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조직되었고, 노동조직의 확대, 노조의 강경한 투쟁, 임금의 획기적 인상, 기업 내의 각종 권위주의적 또는 차별대우적 노사관행이 시정되어 노사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노사간의 힘의 관계가 급속히 변화하여 과거의 오랜 구습·경험부족·인식부족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상당한 일탈적 행동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민주화·자유화 물결과 함께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게

참고 자료

한국노사관계론 : 김수곤, 경문사, 1992
노사관계론 : 김규태, 기공사, 1992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연구(학술총서 3) : 박준식, 백산서당, 1992
노사관계개혁론(창비신서 109) : 조우현, 창작과 비평사, 1992
노사관계의 평화적 해결 : 양병희, 범론사, 1991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 김기배, 이화문화사, 1991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 배무기, 경문사, 199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 박영범 외, 한국노동연구원, 1990
노사관계론 : 自井泰四郞, 김용서 역, 법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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