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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원인과 극복 방안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구 온난화 원인과 극복 방안

목차

1. 정의
2.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허와 실

본문내용

1. 정의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국가는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감소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나 저장원을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메탄•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불화유황 등 6가지의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교토의정서에는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정해져 있다.

의무적인 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과 보고를 위한 각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각 국가의 환경당국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권을 비교하여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배출권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배출허용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원래는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허용량이 미리 설정되기 때문에 환경목표를 세우기가 쉽고, 장기간에 걸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경당국은 기술발전 또는 경제여건 변화 때마다 실시하던 세율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시로 감시할 수 없고, 국가나 기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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