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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나라들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10.04.0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나라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Ⅰ. 한 ‧ 칠레 FTA협정
1.타결의 의의
2.한 ‧ 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3.왜 칠레인가?
(1)칠레시장의 중요성
(2)한 칠레 교역구조
Ⅱ. 한 ‧ 싱가포르 FTA협정
1.협상 경과
2.협상의 의의 및 기대효과
3.양허안의 주요 내용
Ⅲ. 한 ‧ EFTA FTA협정
1.협상 경과
2.협상의 의의 및 기대효과
3.협정문 구조
Ⅳ. 한 ‧ 멕시코 FTA협정
1.한 ‧ 멕시코 FTA 추진경과
2.한 ‧ 멕시코 FTA 공동연구 결과
3.향후 전망
Ⅴ. 그 외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나라들
1.한 ‧ ASEAN FTA
2.한 ‧ 캐나다 FTA
3.한 ‧ 일본 FTA
4.한 ‧ 미국 FTA
5.한 ‧ 인도 FTA
6.한 ‧ 메르코수르(Mercosur) FTA:정부간 공동연구

본문내용

Ⅰ. 한 &amp;#8231; 칠레 FTA협정

1.타결의 의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FTA추진의 시발점임.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s-Pacific)국가간의 철 FTA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남미권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이TSms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함.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음.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우리의 대외개방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Ⅴ. 그 외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나라들
1.한 ASEAN FTA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06년 4월 상품무역협상을 타결 하였다.
2.한 캐나다 FTA
-한국과 캐나다는 ‘05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양국간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05년 7월부터 6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상태이다. 캐나다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동안 NAFTA 역외국으로서 한국이 겪었던 관세상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교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서로의 시장잠식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캐나다는NAFTA 시장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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