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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득에 대한
분석자료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FTA.
1. FTA (자유무역협졍 : Free Trade Agreement) 란?
2. FTA가 확산되는 이유?
Ⅲ. 한미 FTA 영향
1. 긍정적 영향
(1)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2) 무역 창출 효과
(3) 국내산업의 고도화
(4) 무역 전환효과가 일어난다.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
(2) 농업 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
(3)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4)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
(5) 위협받는 식생활과 환경
(6) 의약품 가격에 의한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Ⅳ. 앞으로의 전망.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2일 긴 여정을 지나 서울에서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기간동안 협상 반대 위원회도 생겼고 몇몇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칭을 하며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이해를 시켜가며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협상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번 FTA체결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치열한 이유는 아무래도 협상 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큰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FTA는 교역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관심이 크다. 그리고 국민들은 IMF이후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번 정책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IMF는 당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FTA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에 논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통상관계 및 우리나라와 미국과 FTA 체결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FTA
1. FTA (자유무역협졍 : Free Trade Agreement) 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Ⅳ. 앞으로의 전망.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대한 최대 투자국이며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Test Marke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중국, ASEAN)의 대미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에 감소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FTA의 체결이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미국으로의 수출 장애요소가 제거되어 우리나라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2005년 기준 실질 GDP 70% 수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핸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국정홍보처]
한.미 FTA를 말한다 [대한민국정부]
평화의 동북아 꿈을 날려버린 한미 FTA [정태인]
*참고사이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
대외경제정책 연구회 http://www.kiep.go.kr/main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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