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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유해성 여부와 규제실태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4.06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음란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변태적이고 폭력적인 음란물은 그들의 성의식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제가 음란물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외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음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호하려는 형법상의 법익이 모호하여 자칫 예술과 외설의 판단에서 법이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재의 법적 규제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으며, 그 보호법익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변했고, 사회적 합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구시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함으로서 자칫 법이 범법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보호는 현재와는 달리 그 정도와 표현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라는 법제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발표의 목적
2. 발표의 방향

Ⅱ.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과 현황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2. 사이버 음란물의 접촉 실태
3.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경로

Ⅲ. 음란물에 관한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주요국 법원의 판단
4. 소 결

Ⅳ.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 법제
1. 우리나라 법제에서의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
2. 독일에서의 음란물에 관한 규제

Ⅴ. 음란물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3요소설에 대한 비판
2. 사회통념에 대한 비판
3. 보호법익의 모호성
4.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 형사규제의 한계

Ⅵ. 음란물 규제근거로서의 사회적 유해성
1. 서 론
2. 음란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
3. 음란물 규제의 근거로서의 사회유해성의 의미
4. 소 결

Ⅶ. 음란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 한국인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
2. 성 표현의 규제수준에 관한 인식태도
3. 한국인의 현행 음란물법에 대한 인식
4. 영상물에 대한 반응 평가
5. 소 결

Ⅷ.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발표의 목적

인간에게 있어 성이란 매우 기본적인 욕구이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하나의 욕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에 관한 욕망은 동서를 막론하고 은폐되어 왔으며, 그것을 음지에서 즐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인터넷이 1969년 출범한 이래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www이 발전하면서 일반 대중의 삶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정보에 있어 성에 관한, 특히 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청소년에게 아주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성인이 받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으며, 그 범죄의 동기가 음란물의 모방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성 표현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등의 보호를 이유로 국가의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반면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한 정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최근 여러 학문에서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성 표현물의 규제는 형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을 던져 주었다. 형법상의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범죄를 기존의 형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링크행위에 관한 논의, 정보제공 사업자에 관한 처벌 등 기존에 예상할 수 없던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여부, 혹은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은 형법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2. 발표의 방향

본 발표에서는 먼저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그 중점으로 한다. 또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해서 현행 법제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그 타당성과 해결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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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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