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10.04.0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 여부.

목차

Ⅰ. 서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한
소개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성범죄자 기본권에 대한 침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법률규정과 관련된 위배여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3. 해외사례

Ⅲ. 결론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성매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의 제작 배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5년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또다시 신상공개대상범죄의 확대 및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헌법적 또는 형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계도문의 형식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1.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집 2호, (2006)
2. 신준섭,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학회, 제4집 1호, (2002)
3.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피해자학회, 제 14집 2호, (2006)
4. 조선일보, 2002년 7월 24일
5. 이효신,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관하여”, (2002)
6. 황성기, "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고찰."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