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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와 한국금융서비스의 방향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10.04.05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 미 FTA와 한국금융서비스의 방향

목차

1. 국경 간 금융서비스 부문
2. 신 금융서비스 부문
3. 준 정부 금융기관 특혜 철폐

본문내용

다자무역체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외국 차별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WTO 규정개선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통상전략 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다른 지역협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향후 협정 체결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미국과의 FTA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본격 개시,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 최근 농민시위와 영화계 관련자들의 1인시위가 끊이지 않아 한미FTA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언론에서 이슈화되지는 않지만 금융서비스개방에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에 전혀 소개된 적이 없는 최첨단 미국식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국내 소비자는 미국 현지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종 금융회사들의 보호막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장볍이 철폐돼 국내 회사들은 미국 기업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게되고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금융서비스가 거래되면서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영업하는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서는 큰 체약은 없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이른바 ‘해외소비’에는 제약이 많다. 예컨대 국내 금융소비자는 미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나라 금융서비스를 국경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국경 간 공급’도 어렵게 돼 있다. 일부 항공, 장기상해보험 등만 국경 간 공급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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