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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05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보고서로 참여정부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2009년까지 비교 분석한 글

목차

1.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변화

2. 중앙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가. 이명박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방향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방향

2) 참여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3) 이명박정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

본문내용

1. 중앙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1.1.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변화
기존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보면,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인 시책으로는 혁신·행복·기업도시 건설, 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각종 시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규모상으로는 784.6㎢(2.4억평)규모, 100조원(SOC포함)의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산술적이고 결과적인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최상철, 2008) 세부적으로는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를 격화하고 행정구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였으며, 중장주도의 분산투자로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이 저해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이명박정부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광역화의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이나 광역경제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표 III- > 참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분권화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지방자치를 넘어서 준연방국가체제로의 전환을 도입하였으며,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표 > 참조)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분권화 내용
일본
지방주권 성격의 도주제 도입 및 지방분권 강화 추진
프랑스
광역자치권 강화
자료: 최상철(2008).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p.1 재구성.
<표 III-> 지방 분권화 해외 사례


이상의 정책적 방향을 기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5개 추진 전략, 4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그림 ] 참조). 이 중 지역발전 기본 방향은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 자율, 지역간 협력 상생에 있다. 각각을 보면,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을 통해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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