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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5 | 최종수정일 2015.07.30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서울의 유명학원의 강의와 교재를 통하여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강의시 강조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교재없이 요점만으로
독학이나 학원강의를 수강하는데도 유용하리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글지크기를 10이하로 하여 18페이지입니다.

목차

제1장 법률행위 총칙
제1절 권리의변동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종류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2장 의사표시
제1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제2절 대리권
제3절 대리행위
제4절 대리의효과
제5절 복대리
제6절 무권대리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5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부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조건
제3절 기한

본문내용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법률행위 총칙(1~2문제)
제1절 권리의 변동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청약, 승낙
매매
매도자: 대금을 청구할 권리, 소유권 이전의무
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대금지급의무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법률사실의분류
1. 용태
외부적용태[행위]-적법행위-법률행위:의사표시->청약,승낙,해제,해지,취소,철회,동의,추인
준법률행위-표현행위-의사의통지->각종최고,각종거절
관념의통지->통지, 승인
감정의표시->용서
사실행위-순수사실행위->매장물발견,주소설정,가공,습득
혼합사실행위->사무관리,부부동거,선점,물건인도,변제
위법행위->채무불이행(계약), 불법행위(계약이 없으면)
내부적용태[의식]-의사적용태 : 소유의 의사, 점유의 의사, 대리의 의사
-관념적용태 : 선의, 악의
2. 사건->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출생, 사망, 부재, 실종, 기간계산, 물건의 멸실, 혼동, 혼화, 부당이득(무효,취소)
권리변동의모습
1. 발생(취득)-절대적발생(원시적취득)=>시효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상대적발생(승계적취득)
2. 변경-주체의변경(사람)-이전적취득과 동일
-내용의변경-양적변경-첨부(부합, 혼화, 가공)
-질적변경-대물변제, 물상대위
-작용의변경-대항요건의 취득(등기), 저당권의 순위 변경
3. 소멸-절대적소멸-목적물의 멸실, 혼동

참고 자료

서울 유명학원강의(2010년)
학원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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