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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 교육관계법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0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목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분야별 교육법규

본문내용

헌법 31조는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육과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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