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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PPT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PPT 입니다.
A+ 발표자료이므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입법배경
연 혁
법의 내용
상담소
보호시설
보호시설 설치 및 업무

<중 략>

본문내용

입법배경
가정의 폭력은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가정의 노력만으로 가정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법이 입법. 동법의 입법추진은 한국여성단체가 1994년 5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연대회를 결성하면서 시작. 1995년 7월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있었고, 1996년 5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노력, 각 분야의 전문가의 협조로 1997년 12월 31일 동법이 입법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 7월 1일을 기하여 시행.
동법의 제정이유는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과되고, 가족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것이다.




조사의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가정에서의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은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로써 이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은 가정폭력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서 여성, 아동,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증진될 것이며 건전한 가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 남편이나 성인의 폭력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써 사회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의 육성목표는 특정개인의 인권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전 국민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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