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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국제기준(IMF)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라 정의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국가채무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목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Ⅰ. 국가채무의 유형과 그 규모
Ⅱ. 공채의 제 유형(사례)과 그 경제적 근거

본문내용

Ⅰ. 국가채무의 유형과 그 규모

예산회계법 시행령(제23조 4항)에 따르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국가채무의 유형에 속한다. 반면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라고 함으로써 일반정보의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계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105조)에서는 채무를 ‘금전의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최초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국회제출 하였으며, 2008년 계획에서는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가.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0.7조원, 총지출 238.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9조원(GDP 947.7조원 대비 1.3%) 흑자
- 국가채권(중앙정부)의 현재액은 181.7조원으로 전년대비 36.9조원(25.5%) 증가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97.9조원으로 전년대비 8.8조원(3.1%) 증가
-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309.5조원으로 전년대비 33.8조원(12.3%) 증가

나. 국가채권 결산
- ‘08년말 국가채권*은 181.7조원(GDP 대비 19.2%)으로 전년대비 36.9조원 증가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융자회수금, 예금및예탁금, 경상이전수입 등)을 의미
- 주요 증가요인은 기금 등의 융자회수금 23.8조원 및 예금 및 예탁금 8.4조원 증가, 국ㆍ관세청의 조세채권 4.7조원 증가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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