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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노동문제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4.0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중 노동문제를 각국(독일,중국,프랑스,일본)및 폴크스바겟사의 일자리 나누기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비교 논의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러나라에서 시행한 일자리 나누기

⑴ 독일의 사례
⑵ 중국의 사례
⑶ 프랑스의 사례
⑷ 일본의 사례
⑸ 폴크스바겐사의 일자리나누기의 사례
⑹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

⑴ 청년실업 대책
① 정부의 일자리 제공
②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
③ 민간기업 채용 촉진

⑵ 일자리 창출
① 일자리 나누기
②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로 실업이란 노동자가 노동의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실업은 노동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버린다든지 우발적인 사고로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인구가 사회적 필요고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생기는 객관화된 현상인 것이다. 현재우리사회의 실업의 문제는 노동력 인구가 사회적 필요고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필요고용량이 노동력인구에 비해 감소하는 일자리 소멸 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양극화이다. 소득, 소비 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하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기존 취업자는 각각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자와 양극화되어 이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의 하나로 일자리나누기를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과거 여러 나라에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해 조사해 보고,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방법에대해 비판해 보겠다.

참고 자료

신영수. “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정희석. “정부 고용창출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논문집.

김용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의 가능성에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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