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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과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및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그리고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분석(북미 제네바합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핵문제, 핵무기)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과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및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그리고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Ⅳ.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1. 북한 : 핵 협상카드의 불확실성
2. 미국 : 비확산정책의 혼선

Ⅴ.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Ⅵ.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과 미국은 서로 열전을 치렀고, 이후 지속된 동서 냉전의 전 기간 동안 소련의 세력을 봉쇄해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봉쇄로, 북한은 반미로 일관했다.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북미관계의 구조는, 비록 분단국이고 남한이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이러한 외부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관계악화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및 수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 일본은 물론, 특히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확산을 초래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체제 유지라는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도전이라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시험은 당장에는 일본에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상승하다가 결국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서 김일성으로부터 핵 시설의 동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받았고, 이것으로 위기를 넘겼다. 김일성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ⅰ. 김연수(2003),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북·미 관계에의 합의
ⅱ. 박철희(2003),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안, 세종연구소
ⅲ. 박진(2003), 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ⅳ.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ⅴ. 이삼성(1994),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ⅵ. 정채하(2006), 북한학, 법률시대
ⅶ. 한국정치학회(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중앙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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