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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현황, 문제점,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임금피크제의 개요, 현황, 일본의 임금피크제 조사 분석하였고,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및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임금피크제의 개요
1) 개념
2) 유형
3) 임금곡선
4)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Ⅱ. 기업에서 조기퇴직이 당연시 되는 이유

Ⅲ. 기업별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 모델

Ⅳ.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Ⅴ. 임금피크제 현황
1)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현황
3)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Ⅵ. 일본의 임금피크제
1) 개요
2) 임금피크제의 운용
3)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한일비교

Ⅶ. 제도도입 및 운영상의 문제점

Ⅷ.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1)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주체별 역할
2)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Ⅱ. 기업에서 조기퇴직이 당연시 되는 이유
실제정년연령과 체감연령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조기퇴직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1) 가장 설득력이 높은 이유로는 임금의 연령프리미엄을 들 수 있다.
임금의 연령프리미엄이란 직무특성, 사업체 및 산업의 특성, 개인의 인적 특성(숙련, 기능 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연령에 의한 임금프리미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는 순수한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 즉 생산성과 임금간의 괴리가 중고령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은 주로 대기업 관리직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전문기술직, 제조업 대기업의 사무직, 그리고 미약하지만 대기업의 생산직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허재준․전병유, 1998:57). 결국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은 고연령 인력의 과잉고용감을 낳고, 과잉고용감은 다시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 및 직종 부재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에 규정된 기준고용률 3%에 미달하는 기업은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중 약 70% 기업에서 고령자 채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고용을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비중이 41.9%로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의 부재가 고령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03).

3) 직위 부족으로 인한 고령자고용 기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진은 신분상승, 급여상승, 직무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진은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초미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안희탁․이강성, 1997:29). 그러나 기업내부 인력 구성에서 중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안정성장 또는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과거 고령자의 비중이 낮고, 고도성장기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포스트(직위)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2010.3.30)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2005)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및 정책과제」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2008)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운용실태」기획재정부(2009.8.7)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김정한, 현대경제연구소(2005)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과 시사점」허동한(일본 큐슈국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4)
•「임금피크제 도입방안」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2005)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이금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6)
•「고령화 사회의 정년제 문제와 대안 연구」류경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4)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김근형,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논문(2010)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정환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8)
•「한국전력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강민석, 강릉대학교 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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