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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남용제한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10.04.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목차

<현황>

<구현방안>

본문내용

<현황>
赦免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刑罰의 집행을 免해주거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민통합을 도모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의 형벌을 면해주는 수단으로 또는 국민의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사면권이 남용되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측근인사들을 사면·복권해 준 최근의 사면권 행사가 前者의 예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부과된 480만명의 벌점을 일시에 소멸시켜준 2002년의 사면권 행사가 後者의 대표적인 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행사 내역을 보면, 사면을 선심쓰듯 남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벌써 두 번에 걸친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과거의 정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6.4.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 282만891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고, 8·15를 맞이하여 정몽구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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