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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어떻게 구성하고 어떤권한을 가지는가.hwp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10.04.0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회어떻게 구성하고 어떤권한을 가지는가.hwp

목차

1) 의원 수는 300인 이상으로, 임기는 지역구 4년, 비례대표 2년으로
2)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3) 국회가 지닌 불필요한 권한 삭제: 의원 면책특권 강화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폐지
4) 탄핵소추 대상 확대와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완화
5) 법안 발의권은 국회만 가져야
6) 국회의 국정감사권 삭제하고 대신 감사원은 국회 밑으로

본문내용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1) 의원 수는 300인 이상으로, 임기는 지역구 4년, 비례대표 2년으로
현행헌법

제3장
국회
제37조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시안
(조문통합수정)제 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 100인 이상을 포함하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임기는 지역구의원은 4년이고 비례대표의원은 2년이다.
④국회의원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70일 내지 40일전에 실시한다.
⑤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문통합수정)제 조 ①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③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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