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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친양자 제도의 도입배경과 기존의 보통양자와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새로 신설된 친양자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여러가지 관련 사례들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1.서
1)의의
2)친양자제도 도입배경

2.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1)성립요건
2)성과 본
3)종래의 친족관계
4)양자될 자의 나의제한
5)파양

3. 친양자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헌재판례

4. 친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대우한 첫 사례

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상담사례

6. 친양자제도에 대한 검토(문제점)
1)친양자의 연령
2)친양자입양의 효력문제
3)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7. 결

본문내용

Ⅰ. 서
친양자제도는 2005년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됨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가 거의 나온바가 없다. 그러므로 친양자 제도가 기존의 보통양자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새로 도입된 친양자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1.의의
2005년 개정민법은 보통양자제도와 구별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 시행토록 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양자제도에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두 가지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보통양자제도와는 다른 친양자제도는 과거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또한 성립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취소나 파양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2.친양자제도 도입배경
(1)양자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의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고, 주위의 편견에 시달리게 되어 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특별한 존재’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호적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어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았고, 결국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양자제도는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보호필요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자제도를 아동복리 실현으로서 본다면, 양자제도는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실제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양자가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관계가 형성, 발전해 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현 사회는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정 또한 많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면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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