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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의미, 채권의 종류, 채권의 특성, 채권의 본질, 채권의 시장현황, 채권의 시장전망 고찰

목차

Ⅰ.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의
2. 채권의 목적요건
1) 적법성
2) 사회적 타당성
3) 실현가능성
4) 확정성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Ⅱ. 채권의 의미

Ⅲ. 채권의 종류
1. 국‧공채
2. 회사채

Ⅳ. 채권의 특성
1. 수익성
2. 안전성
3. 유동성

Ⅴ. 채권의 본질
1. 채권은 반드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2. 채권은 일정하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3. 채권에는 만기가 존재해야 하는가
4. 채권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5. 채권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이 없는가
6. 채권으로부터의 지불 또는 현금흐름은 발행회사의 성과 또는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가
7. 채권에는 채무불이행(default)의 개념이 존재하는가

Ⅵ. 채권의 시장현황
1. 회사채 시장
2. 채권거래 현황

Ⅶ. 채권의 시장전망
1. 채권수익률, 금리저점 인식을 바탕으로 반전 전망
2.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실과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
1) 기업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 심화
2) 비우량회사채 차환발행에 어려움 예상
3. 채권시장에서의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역할 전망
1) 기관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 투신 등 제2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 가능성
3) 투신권 자금조달 및 운용 전망
4. 채권시장 제도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를 말하며,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도 한다.
*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의 구별의 견해가 대립된다.
*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
* 채권의 목적은 급부,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

2. 채권의 목적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

1)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3) 실현가능성
실현가능 여부는 사회적 관념으로 정해지며, 그 결정시기는 채권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한다.
① 원시적 불능
(1) 전부불능 :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
(2) 일부불능 :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②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4) 확정성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①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자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법률행위 해석의 소극적 표준
④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효력 일반채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소구력. 강제집행. 손해배상 등 모두 가능하다.
⑤ 재산권의 일종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채권은 재산권은 아니지만,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금전배상)이 확보되므로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Ⅱ. 채권의 의미
채권은 국가, 공공단체, 회사 등 그 발행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이다. 이러한 채권은 보통 주식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수익증권의 대표적 형태이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질적 공통점으로서 確定이자부증권, 이자지급증권, 기한부증권이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 채권총칙
김상용 : 채권총론
이은영 : 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상직 외 2인 : 경제학 입문, 학문사, 1997
임종철 : 경제학개론 제3판, 1998
정기웅 : 채권총론, 법원사, 2000
정창영 :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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