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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정의, 재벌의 특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재벌세습(족벌경영)의 시사점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벌의 정의, 재벌의 특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특성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1. 지배주주의 개념과 회사집단의 개념 도입
2. 총수의 권한남용금지 및 위반시 책임 명문화

Ⅶ.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측에서는 족벌 경영과 세습의 폐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우리나라의 짧은 기업사에서 찾고,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해소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소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재벌들의 경우에도, 족벌 경영과 소유․지배권의 세습이 극복되는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2세, 3세로 재벌의 소유․지배권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거의 전부임을 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대책없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유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편 족벌 경영과 세습의 폐해가 너무 큰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그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재벌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의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위 정책을 추진해 갈 정치권력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과 같이 정경유착의 고리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정치권력으로서는 재벌 총수의 이익을 심대하게 위협할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문제 해결의 유일한 주체는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일반 국민과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국민에 의한 재벌 감시와 노동자에 의한 족벌 경영․세습의 해체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경유착의 구조를 뿌리뽑고 정경유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정치적 과제도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전제 작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재벌의 정의
재벌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재벌가족이란 재벌총수 및 총수와 8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의미한다. 재벌가족 지정의 기준으로는 「ㄱ. 재벌가족성을 가진 존비속 3친등 및 그 가족(인족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강철규, 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계간 열린지성, 교수신문사, 1997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도서출판 한울, 2002
매일경제 신문사, 한국재벌, 1997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기업 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주간조선, 기업 대물림은 옛날이야기, 2003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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