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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1. 장점
1) E-mail
2) 홈뱅킹
3) 온라인 강의
4) 차트 매니저
5) 신문, TV 방송
2. 단점
1) 정보의 바다
2) 무분별한 자료
3) 불건전 사이트
4) 사회 혼란
5) 개인 정보 유출

Ⅲ.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Ⅳ.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Ⅴ.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1. 인터넷 성인 방송 유죄
2.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 압수 수색
3. 인터넷 게시판 ‘험담 조심’ - 게시판, 배포자, 운영자 모두 형사 처벌
4. 신종 사이버 스토킹 충격
5. 온라인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불구속 기소
6. 저작권 침해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무료 영화 배포 혐의로 고소
7. 인터넷 도박 무더기 검거
8. 주민등록번호 생성 사이트 32개 적발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부모와 교사들의 ꡒ선도적ꡓ 역할 필요
2.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 규제는 풀자
3.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배려와 정책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 차단하고자 하는 해외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선별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관리자, 학교, 기업, 공공기관의 LAN 서버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개인 PC에도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보급을 확대한다. 둘째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등급기준표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ID실명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제공자 내역 DB화 및 이들에 대한 사업자간 이용제한 연계를 시행한다. 즉 각 인터넷사연계하여 불건전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규가입시 이용제한 중인 자에 대한 이용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 법률을 형법 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은 가상공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가상공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헌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문조(1998), 정보사회 : 본질과 유형
김유정(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김준호·박해광(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노성호(1998),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정책 보고서
배영수, 인터넷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한봉조, 정보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정보화사회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 세계사,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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