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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원산지표시 대안탐색 식품집단소송 불량식품 식품안전 블랙컨슈머 식품문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2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식품안전관리 원산지표시 대안탐색 식품집단소송 불량식품 식품안전 블랙컨슈머 식품문제

목차

I. 사 회 문 제 1
II. 정 책 의 제 설 정 3
III. 대 안 의 탐 색 5
IV. 대 안 분 석 8
1. 농장~식탁까지 효율관리 - 농·식품부로 일원화 8
2. 식품안전관리와 검역을 동시에 전문적으로 전담할 독립기구 설립 9
3. 원산지 표시 규정 강화 9
4. 식품 집단소송제 9
5.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10
V. 대 안 평 가 11
VI. 정 책 수 단 (식품집단소송제) 16
1. 식품 안전 기본 법안 수립 16
2.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16
3.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법률을 입법화 16
4. 시민 단체 확충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16
VII. 정 책 집 행 17
VIII. 정 책 평 가 22

<그림 차례>
그림 1 2
그림 2 2
현 집행 중인 신고 접수 후 대처 방안 20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예 21

본문내용

1. 사 회 문 제
식품 안전사고는 이번의 멜라민 파동 때 처음 화두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고질병처럼 계속 되어 왔다.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사건만 나열하더라도 쓰레기 만두, 납 꽃게 수입, 기생충 알 김치, 멜라민 분유 등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확실히 사전 대책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큰 심각성을 느끼고 국민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해달라는 강한 요구를 내보이고 있다. 다음은 올해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주요 식품안전문제들을 요약한 것 이다.

➀『새우깡에서 쥐의 사체 발견』… 2008년 2월, 충북 청원군의 한 상점에서 팔린 새우깡에서 생쥐사체의 일부가 발견 되었다. 식약청은 문제의 반제품으로 만든 새우깡을 즉시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50억 봉지 이상 팔렸다는 이른바 `국민 과자`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농심의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인 청도 농심 푸드 유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명 ‘생쥐깡’의 혼입경로를 찾아내지 못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➁『‘신라면’ 에서 바퀴벌레-사마귀 발견』… 2008년 9월,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이어 5cm사마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가 호박 등의 야채를 넣고 라면을 끓였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곤충이 야채에 붙어 있다가 라면에 들어가지 않았나하고 추정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의 ‘신라면’은 지난 6월에도 13mm의 바퀴벌레가 발견 됐으나 일주일이나 늦게 접수 처리를 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➂『멜라민 파동-분유 및 과자에서 멜라민 성분 검출』… 2008년 9월,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에 이어 해태제과 등 국내에 수입된 과자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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