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영국의 예산제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4.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피피티본

목차

영국 예산 제도의 발달
-의회의 과세 동의 권의 확립
-세출에 대한 통제권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결산제도와 회계 검사 제도
영국의 예산과정
-예산 편성의 개요
-예산 심의 과정
-예산 집행 과정
-예산 결산 제도

본문내용

근대예산 제도는 의회 전제도와 병행해서 발전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으로 직접 조세는 위법이라 선언했으나
선박세 기타 의 형태로 국왕이 직접 과세
1660년의 왕정복고 후 의회, 특히 하원의 과세에 대한 규제권 확립
1689년의 권리장전에 의회의 승인 없는 조세는 불법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의회는 행정부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심의의결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의회의 과세 동의 권의 확립
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의 원칙은 수입 뿐 아니라 지출 면에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
-명예혁명 이후 의회가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토의할 권한을 획득함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Civil List
제도확립
국왕의 수입과 지출 국가의 수입과 지출간의 구별
종합 기금
제도확립
모든 수입은 한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짐
세출에 대한 통제권
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 필요량, 자금 조달 방법은 행정부의 소관
의회는 행정부의 제시안에 찬부만 제시
예산의 지출을 수반한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안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
- 명예혁명 후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회계의원회가 영국의회에
설치 되었으나 당쟁의 도구로 사용되 실효는 없었음
- 1780년 의원이 아닌 7인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금 출납에 관하여 검사할 임무 부여, 큰 성공 거두었고, 이들
위원회가 건의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하원결산위원회, 회계검사
원의 설치로 이어짐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결산 제도와 회계 검사제도
정부의 보고서 검토 과정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하원결산위원회가 이 검사보고서와 정부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부의 회계관을 소환 심문하여 그 결과를 하원에 보고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 의회에 제출
정부가 이 결과를 검토하여 건의를 받아들임
영국의 예산과정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