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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요지 및 취지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4.0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요약정리

목차

Ⅰ서론
Ⅱ본론
⑴주택법의 목적
⑵주택법의 주요내용
⑶주택법의 세목별내용
⑷주택법의 한계
⑸주택법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주택은 의 식 주의 하나로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정』또는 『가족』과 관련된 정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주택은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주택의 입지와 크기, 점유형태, 주거시설 및 주거환경 등은 거주자의 생활수준과 부의 척도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과 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구입 문제, 불량주택 상존, 도시빈민과 공공임대주택, 주택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렇듯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바로 주택정책이며, 그것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도화 하여 공포하는 것이 『주택법』이라고 하겠다. 주택법은 초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지만 참여정부의 주거의 질과 참여 지향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인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그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택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고 주택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년 11월 30일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열악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제정한 것으로, 총 11장 102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⑴주택법의 목적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⑵주택법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조합 설립 등을 통한 리모델링 촉진, 주거 복지·환경·관리 부문을 보강한 10개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최저 주거기준 설정,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주거실태 조사, 민간주택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비의 자율적 기준 마련, 인가받은 조합명의에 의한 조합원 모집 공고 및 사전 신고를 통한 조합 가입자의 피해 방지에 대한 규정 등이다.
* 감리비란? 감리는 설계도대로 시공자가 공사를 잘 하는지에 대해 건축주를 대리하여 감독 및 공사 관련 지도를 하는 업무로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감리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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