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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의 문제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0.04.01 | 최종수정일 2014.05.22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형벌목적과 자유형의 운용방안
3.자유형의 형사정책적 한계
Ⅱ. 자유형의 집행방법
1. 자유형의 본질
2. 자유형의 집행방법
(1) 구금주의
(2) 유형주의
Ⅲ.징역, 금고, 구류
1. 일본을 통한 독일근대형벌의 계수
2.징역, 금고, 구류의 타당성 검토
(1) 정치범 또는 과실범에 대한 특별 자유형으로서의 금고형
(2) 구류형
Ⅳ. 자유형의 문제점
1. 단기자유형의 폐해문제
(1) 단기자유형의 개념
(2) 단기자유형의 폐지론
(3) 단기자유형의 대안
2.자유형 단일화 문제
(1) 의의와 문제
(2) 자유형 단일화의 논거이유
3. 부정기형의 문제
(1)부정기형
(2) 부정기형제도 논거이유
4. 자유형집행기준의 정립문제
Ⅴ. 자유형의 대응방안
1. 자유제한의 순차적 완화
(1) 분류처우제도와 단계적 교정처우
(2) 개방처우의 확대
2. 가석방의 확대와 보호관찰의 활용
(1) 가석방의 확대
(2) 보호관찰의 활용
(3)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연계
3. 교정청의 설치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각종 실체법 실체법이란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을 제정하고 소송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사법제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존하게 되었고 낡은 사법제도로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제재전략을 강구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다. 형벌은 책임에 대한 응보이고 형법시행은 책임의 상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를 절대적 형벌이론 또는 응보형 이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벌은 일정한 목적, 즉 범죄예방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형벌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형벌 목적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예방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범죄상황, 범죄자의 위법성, 사회적 가치관, 시대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사정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우리의 형사정책상 이를 대신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형벌목적과 자유형의 운용방안
-자유형 단일화에 중점
현재 자유형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단일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징역형과 금고형의 단일화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의무를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자유형으로



Ⅵ. 맺음말
지금까지 자유형의 제도의 성립과 특징, 자유형의 형사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고 발전방안 등을 제시해 보았다. 형행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의 제시 등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관심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대게 인정되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그리고 발전방향 또한 실제로 행해지는 교정행정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자유형은 전근대적인 신체형을 대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근대형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형의 집행목적은 보안과 교정, 교화를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위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형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수형자의 재범률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법무연수원, 앞의 책, 263면 [표 Ⅲ-8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1992-2001년)] 참고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형을 대체 할 만한 형벌제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형사정책은 되도록 자유박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시설내 처우와 아울러 사회내 처우가 강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된다.
자유박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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