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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유형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Kammerman-Kahn의 유형화
2. Harding의 유형화
3. Asping-Anderson의 유형화
4. Giele의 유형화

본문내용

1. Kammerman-Kahn의 유형화
Kammerman과 Kahn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안된 공공정책 그리고 이들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뚜렷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구 14개국의 가족복지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가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명시적 가족정책이란 가족원 개인, 개인의 가족 역할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를 위한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이다. 명시적 가족정책에는 인구정책,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소득보장정책, 일하는 부모를 위한 고용관련급여, 모자보건정책, 아동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슬로바키아등과 같은 북구 유럽이나 프랑스 등이 이러한 명시적 가족정책 노선을 따르고 있다.
묵시적 가족정책은 가족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 정책들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조세정책, 이민정책, 도로와 건물배치, 공장설치등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가족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다른 정책을 수행할 때, 가족 영향 평가를 고려하거나, 때로는 가족을 통한 사회통제로서의 가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서, Kamerman은 가족정책을 정책분야와 정책도구, 정책관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가족정책분야는 가족법, 소득이전정책(각종 수당 및 출산급여등),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와 같이 뚜렷하게 가족을 목표로 하는 법을 포함한다. 도구로서의 가족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목표와 도구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며, 명시적 가족정책이 부재한 경우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이 가지는 유용성이 매우 크다.

2. Harding의 유형화
Harding은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 지원하는가 또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권위주의적 모델, 자유방임 모델, 중간개입 모델로 접근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모델은 국가 통제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며, 자유방임모델은 가족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선호하는 가족형태가 없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의 연속선 상에 있는 여러 유형의 중간개입 모델이 설정되어 있다. 중간개입 모델은 국가통제방법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형, 동기유인형, 특정가족형태에 대한 가정에 근거한 상호작용형, 가족지원, 가족대체형, 욕구반응형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윤재 ․ 이수영 ․ 김경우 ․ 김정수 ․ 김은혜(2007). 가족복지론. 동문사. p 63~66.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p 130~133
김혜경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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