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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교과서 정리 - 부부간의 법률 관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4.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부부간의 법률관계
법과 사회 교과서 정리 ppt입니다

목차

부부간의 법률관계
혼인
혼인의 효과
혼인의 성립 요건
이혼
민법 상의 이혼 사유
이혼의 효과
실제사례
토론
땅투기가 대통령 후보의 자질의 부적절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본문내용

혼인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
한 남녀의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와 제도속에 편입되는 사회적인 행위
따라서, 혼인은 사회 제도이며, 적법한 혼인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혼인을 통해서 탄생한 부부 공동체는,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기까지는 계속하여 유지된다.
혼인의 효과
친족 관계의 발생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민법 777조)
호적의 변동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826조 3항)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성년의제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본다(민법 826조의 2). 그러나 미성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성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827조). 이 대리권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부부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832조).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부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828조).
혼인의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
남녀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남 : 18세, 여 : 16세)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혼
부부 관계의 소멸 -> 혼인의 해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 실종 선고, 이혼 등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다.
이혼의 방법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
이유나 원인, 동기는 묻지 않고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재판 이혼
당사자간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 상의 여섯가지 이혼 사유에 의하여 이혼 판결을 내린다.
민법 상의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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