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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0.04.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시행정론-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분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대상 논문의 요약
Ⅲ. 분석 방법틀
Ⅳ. 분석 결과
1. 연구의 목적 및 의도
2. 비용편익 분석방법론의 비판
3.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의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청계천을 덮었던 구조물과 고가도로가 수명을 다해 가면서, 하천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되어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위험했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복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한 복원사업의 주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명박 후보는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청계천 복원사업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생태계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관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도시가 개발이나 성장 위주로 편리성이나 기능성을 중시하였지만, 지금은 도시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수명이 다한 청계천 복개구조물이 도심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는 전면 보수공사의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였다.
또한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서도 복원이 필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주위에 많은 상가가 있어 상업의 중심이었고, 다리 위에서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써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북한산, 남산 등과 어울리는 도심 내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서울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복개구조물로 인해서 주변부는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도시 하천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청계천 주변의 환경, 경제, 역사문화를 재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영성과 황기연의 논문을 요약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틀을 통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문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분석대상 논문의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이 논문의 목적은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방법을 통해 청계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은 사업비, 교통혼잡비, 복원후 유지관리비용이며, 편익으로 계상한 항목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청계고가나 복개도로의 유지나 보수비용의 절감 및 환경 편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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