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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구미 김천 통합시 추진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3.3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통합시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행정통합의 의의
2. 행정통합의 필요성
3. 일본의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
Ⅲ. 행정통합에 따른 상주시의 분석
1. 상주-구미-김천 행정통합 배경 및 필요성
2. 상주-구미-김천 행정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
3. 상주-구미-김천 행정통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함으로서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을 갈망하던 각 시에서는 시민들과 기득권층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놓고 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서 뜨거운 논쟁을 버리고 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시군 통합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을 신청을 받은 결과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 ▲전주-완주,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순천-구례, 여수-순천, ▲목포-무안-신안, 목포-무안, 목표-신안, ▲남양주-구리, ▲안양


Ⅳ. 결론
상주시가 구미시, 김천시와 통합하는데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합을 통해 상주지역의 이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상주시가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는 손실이 크다면 미래를 볼 때 통합을 하지 않고 서는 생존과 발전이 불투명한 경우나 통합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통합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 효과를 줄 일수 있는 행정통합 추구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면허세 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없도록 할 계획이고, 농어민을 위한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또한 시군통합과 관계없이 이전에 누리던 감면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와 군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읍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 인상은 없었다. 그리고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는

참고 자료

1.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2. 행정안전부, 2009, 현행 지방행정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3. 행정안전부, 2009,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시의 자치사무 특례방안.
4.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요 대안.
5. 박지형, 홍준현, 2007, 시, 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6. 김병준, 2009, “시군통합 구역개편 이 갖는 문제”.
7. 김필두, 2009, 미래한국재단 외국(영국·일본)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8. 경북문화, 2009, 경북소식
9.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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