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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증가에 따른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입장정리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3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C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비정규직증가에 따른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석을 삽입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자료를 유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2.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과 방안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2)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4.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이론 검토
1)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
2) 인적 자본론
3) 이중노동시장론 또는 내부노동시장이론
4) 노동시장분절론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2) 인적자원관리와 유연화
3)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연화의 결과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6.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비정규직의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주장논박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다 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금융시장을 서둘러 개방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가부도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영향력 하에 대다수 공사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해직자들을 양산하면서, 완전고용이라는 보호 장치를 포기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기업들은 강력한 대주주로 등장한 해외금융자본들의 높은 배당요구와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그로 인해 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에 환원할 고이윤 창출을 위해 중소하청업체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이 압력은 다시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 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가시킴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 격차의 심화를 용인해 온 셈이다.
더욱이, 금융시장 개방에 이어, 최근 한미FTA로 대표되는 상품과 서비스시상의 개방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취약 계층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다각도의 사회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을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9년 3월 현재 비 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로 나타나지만, OECD 분류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다시 계산하여 보면 약 22.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정도로 나타난다.



Ⅲ. 결론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서 고용의 안정성마저 불안하다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무분별하게 신자유주의의 금융논리와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전반에 적용되면서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의 위기의식과 고용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유입은 노동시장내의 왜곡을 발생시켰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진 사측에 비해 노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며 그 활동도 정규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면서 비정규직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 의해서도 이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절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노순규,「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김남훈,「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06.15일.
권순식,「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최진석,「지난해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한국경제, 2010.03.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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