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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소견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3.3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소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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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관련 당국이나 기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특히 환율방어에 매우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정부나 기업보다는 일반 서민이 아닌가 싶다. 아무래도 일반 대기업이나 기관들은 환율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나 방어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 작은 가게를 열어 운영을 하는 영세상인 등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지 싶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여기저기서 Job Sharing을 외치고 있다. 물론 임금 삭감 또는 반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이뤄나가자는 근본 취지는 매우 좋지만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현재 임원의 급여 반납을 통해 이루어지는 Job Sharing도 있지만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신입사원의 연봉 삭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신입사원의 연봉은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 볼때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입사 몇 년차가 지난 중견 사원의 급여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입사 11년차인 나로서도 동감이 가지 않는 정책을 현재 백수상태로 있는 20~30대 미취업자들이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마도 감지덕지 생각할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현실적인 경기 침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정책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일관되지 못함과 냄비와 같은 속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강남개발 정책 이후 일정한 사이클을 그려왔다. 항상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경기침체 방지 및 부양을 위해 각종 선심성 과세 정책 남발하였으며, 경기 활황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거품을 끄기 위해 제약성 과세 정책을 수개월 단위로 펼쳐 나갔다. 기본적인 조세 정책의 큰 줄기를 가지고 정책을 세운다면 위와 같이 변동폭(Fluctuation)이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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