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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0.03.3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목차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미국 장애인 복지의 특성
■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2. 사회보장

Ⅱ. 교육정책
1. 특수교육
2. 고학력 교육의 차별금지

Ⅲ. 직업재활 정책
1. 일반고용
2. 보호고용

Ⅳ. 편의시설 정책
1. 건축
2. 교통
3. 정보통신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Ⅰ. 사회보장정책
1. 국민보험
2. 공적부조
3. 자산조사급여

Ⅱ. 교육정책
1. 특수교육제도의 발달
2. 교육행정제도

Ⅲ. 직업재활정책
1. 고용정책
2.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Ⅳ. 편의시설정책
1. 건축
2. 교통

<<호주의 장애인 복지 정책>>
Ⅰ. 의료 및 사회보장정책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연방정부의 절대적 책임영역

Ⅱ. 직업재활정책
1. 고용정책
2. 직업교육 및 훈련 - 헌법상의 책임은 주 정부에서 담당.

Ⅲ. 편의시설정책
1. 건축
2. 교통

본문내용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미국 장애인 복지의 특성
①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 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②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라는 점이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
①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 미국에서의 재활은 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
1) 국민의료보장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1) 병원보험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 제공.
*대상 : 노령 및 유족보험, 사회보장장애보험 대상자나 철도퇴직제도 수혜자격이 있는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지만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2) 보충적 의료보험
가입이 자발적이며 가입자의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비병원 건강보호 프로그램.
2) 저소득자 의료보조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 요보호 아동을 가진 가정,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2. 사회보장
1) 사회보장장애보험
가.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 -
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
③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
나.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 -
① 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
② 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③ 노동능력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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