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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침해 사례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3.3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신문기사를 찾아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느낀 점 쓰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 2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차별하지 않아야한다.(무차별의 원칙), 제 5조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해야한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을 받을 권리), 제 6조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제 18조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제 19조 아동이 아동양육자에게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와 연관이 있다. 이 사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 속에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남성의 수가 늘어났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했으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빈곤을 탈출하고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 교육이나 의료, 의식주 등에 대한 방임과 무관심으로 구분되는 정서학대가 전체의 67%를 차지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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