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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의 양안 교류의 현황 및 평가

저작시기 2009.08 |등록일 2010.03.30 한글파일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행정인턴쉽 보고서
파견국가에 대한 자유주제 선정 조사

목차

Ⅰ. 전언

Ⅱ. 양안 교류의 배경과 발전과정
1. 양안 교류의 배경
2. 양안의 경제교류 발전 과정

Ⅲ. 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의 양안회담
1. 제1차 양안회담(2008.6.11~14, 北京)
2. 제2차 양안회담(2008.11.3~7, 台北)
3. 제3차 양안회담(2009.4.25~29, 南京)
4. 양안회담의 성과

Ⅳ. 양안 교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 양안교류의 성과에 대한 평가
2. 향후 전망 - 제4차 양안회담 및 국공 영수회담 개최

본문내용

Ⅰ. 전언

ㅇ 1979년 중국의 대만정책 전환 의지와 대만정부의 探親허용조치로 양안교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양안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ㅇ 중국의 거대한 정치․경제적 흡인력을 의식해 대만정부가 설정한 각종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교류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음.
- 특히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두 정치체제가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윈-윈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했고, 이러한 경제적 교류는 양안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ㅇ 馬 총통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2009. 4. 27, 대만의 ‘해협양안교류기금회(이하 海基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교류협회(이하 海協會)’는 최고위급 회담인 ‘江陳회담(이하 양안회담)’을 개최함.
- 이후 두 번의 회담을 더 개최하여, 총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양안은 9개의 합의를 체결하고, 1개의 공감을 달성함. 이로써 양안은 단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간접에서 직접으로, 정상화된 인적․물적․금전적 교류의 쌍방향 교류 시대로 진입함.

ㅇ 이렇듯 현재 대만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임. 대만 내 중국 관광객의 숫자도 크게 늘어 중국관광객의 대만 관광 루트와 소비액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체제 합의(ECFA)’ 체결은 현재 대만 경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본 글은 양안 간 교류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난 1년간 급속하게 진전된 양안 교류와 관계개선의 현황, 특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안회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성과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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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석호,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와 양안 경제통합,” 『中蘇硏究』, 21권 1호(1997)
3. 김도희, “중국의 성장과 대만기업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37집 5호(2003)
4. KIEP북경사무소, “대만기업들의 최근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문제점,” 『중국경제현안브리핑』제06-1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6.9.22
5. 박현정, “대마의 차기 총통 당선 : 중국․대만경제 관계 전망과 시사점,” 『KIEP지역경제포커스』08-0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8.4.15
6. 조준현, “WTO가입 이후 대만경제의 변화와 한․대만 관계의 전망,” 「경제연구」제22권제3호『한국국민경제학회․한국경제학회』2004.9.11
7. 유기자, ‘대만-중국, 三通 시대 개막’, KOTRA globalwindow, 2008. 11. 5
8. “兩岸復談週年成效報告”, 海基會 兩岸經濟月刊, 2009.6
9. 戴肇洋, ‘第三次江陳會之後待解決的經濟問題’, 亞太和平月刊, 2009.6
10. 高輝,`馬政府上任週年兩岸關係之回顧與展望`,亞太和平月刊, 2009.6
11. 蔡文立,`馬胡會不會 中國靜觀其變`,新新聞,2009.6.18~24
12. 翟思嘉, ‘張五岳:内外溝通不可偏廢’, 新新聞, 20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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