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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사례풀이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3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사례풀이

목차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사례풀이
-문제
-관련조문
표의자, 가장매매 매수인, 선의의 제3자 간에서...
-AB간의 관계
-BC간의 관계
-CA간의 관계

본문내용

AB 간의 법률행위
A와 B는 통정하여 매매의 형태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 표의자 A가 진의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 하는 데에 상대방인 B와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것은 108조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는 108조에 의해 당사자인 A와 B의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B는 얻은 이익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물권행위 유인론에 따라서 검토하면, 무효는 처음부터 매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므로, A가 여전히 소유권자이고 A는 B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및 등기명의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747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가에 관하여, 허위표시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합ㄴ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깨문에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BC 간의 법률관계
B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고, 등기까지 경료된 자였다. 민법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는 유효이고, 등기이전까지 유효하게 완료했다면 BC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주장도 선의의 제3자에겐 불가하다.

CA 간의 관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이 없거나 그 무효를 예측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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