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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쪽의 입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2010년도 한국사회의문제 중간고사 E형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했으며 자료는 인터넷과 국회도서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목차와 참고문헌을 넣어 10page 이내로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건설사업의 개요
1) 입지현황
2)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3)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갈등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자에 대한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는 국가경제의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경쟁국보다 높은 물류비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혼잡비용, 환경악화에 따른 비용 등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악화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래전에 정지되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잇는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시행된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라고 인구, 공공기관, 기업 등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으로 30여 년 전부터 거론된 바 있는데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역사적 배경의 출발점이었다 할 수 있다. 그 후 한동안 잠잠 하다가 1977년 2월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석상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박대통령의 지시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의 수립이 시작되었고 1979년 5월 14일에는 2년여 동안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을 목표 연도로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총면적 8600ha의 신행정수도를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5년 동안 1978년 불변가격으로 5조5,421억 원의 총 투자비를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1977년 7월23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의 서거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이 계획이 한 낱 부질없는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데 이후 건립된 독립기념관, 계룡대, 정부대전청사, 청주국제공한이 모두 이 계획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 해결/ 강권중/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61기)/ 2006.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 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경훈/ 한국정책학 회보, 12권 3호, pp. 29-58.
* SOC사업 추진사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PI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권영인, 박정욱/ 교통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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