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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제도론 제2장 헌법과 청소년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3.3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 2 장 - 헌법과 청소년

제 1 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이 존엄과 가차 &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과 법 앞의 평등은 자유권과 더불어 민주주의적 법질서의 원칙,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전제가 되는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함께 규정
1)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가 문제, 개별적 기존권과 독립하지 않고 이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한 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이념적 또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규정

목차

제 1 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제 2 절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 3 절 청소년 ●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평준화 입학제도

본문내용

제 1 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이 존엄과 가차 &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과 법 앞의 평등은 자유권과 더불어 민주주의적 법질서의 원칙,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전제가 되는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함께 규정
1)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가 문제, 개별적 기존권과 독립하지 않고 이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한 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이념적 또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규정

3. 법앞에서의 평등권과 청소년
헌법전문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소년
1)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 우리 헌법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위
①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 (제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②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는 표현의 자유(제21조), 메스미디어에 대한 악세스권(제21조 제4항), 집회 ● 결사의 자유(제16조), 통신의 비밀(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화 사회(제17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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