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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정위기 원인과 국내 영향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영국의 재정위기 원인과 국내의 영향

목차

1.영국의 재정 악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국의 재정이 악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재정위기설이 대두

2. 영국발 재정위기설의 발생 원인

① 금융위기 충격 지속
②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③ 국채 시장의 수급불안

3.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밀운불우의 상황이 지속될 전망
한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본문내용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국의 재정이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시행,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영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크게 확대

-2010년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의 가이드라인 3%와 회원국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하는 12.9%로 전망
•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5.0%(2008년) ⇒ 12.9%(2010년)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
•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52.0%(2008년) ⇒ 80.6%(2010년)

- 동상 연초에는 법인세 수입이 증가해 세수가 가장 많은데, 2010년 1월 영
국 공공부문은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약 43억 파운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재정위기설이 대두

◈영국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4.4%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 최근 브라운 총리는 고위공무원, 군인, 판사, 의사 등의 임금을 동결하여
2013~2014년까지 3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 절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

-하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EU 집행위는 영국정부가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미만으로 줄일 것을 촉구(2010년 2월 17일)

◈영국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증세
•고소득자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총소득이 15만 파운드 이상인 소득자에게 연금 조세경감 제한 제도 적용
•2008년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표준부가가치 세율을 재인상
•조세회피에 대한 제한이 강화
-지출 삭감
•정부 자산의 효율적 경영: 정부 행정시스템의 온라인화, 자문비 지출 50%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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