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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한 방통대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의의와 성격

Ⅱ.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1. 민사소송벙의 기본원칙과 목적
1) 기본원칙
2) 목적
2. 민사소송법의 내용
3. 민사소송법의 특징

Ⅲ. 민사소송법의 역사와 연혁

Ⅳ. 민사소송법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私權의 존재를 확정하여 私人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a)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등한 私人間의 생활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도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 민사소송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確定․保全․實現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가 있다 없다의 確定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 保全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강제적인 實現절차가 强制執行節次로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 할 때에는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구 민사소송법전에는 세 절차가 함께 담겨져 있었으나, 전문개정의 신법에서는 민사소송법전에 판결절차만 남겨놓고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떼어내어 民事執行法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c) 민사소송은 裁判上의 節次이다.

참고 자료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이시윤 저, 신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7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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