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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8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영국, 스웨덴, 독일, 한국, 대만.프랑스. 일본, 등등

각 나라의 의료보장 사회제도입니다.

목차

1. NHS방식인 영국과 스웨덴의 기본내용과 장단점
1) 영국
2) 스웨덴

2. NHI방식인 한국과 대만의 기본내용과 장단점
1) 한국
2) 대만

3. SHI방식인 독일, 프랑스, 일본의 기본내용과 장단점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본문내용

1. NHS방식인 영국과 스웨덴의 기본내용과 장단점
1) 영국
1948년 설립되어 영국의 NHS는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 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직접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NHS의 관리주체는 행정부서인 보건부이며 전체 재원의 약 90%를 일반 조세에서 조달하고 있다.
① NHS 형성(1946)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의 특징과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 서비스이다.
셋째, 예방∙치료∙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제도이다.
넷째, 국가가 의료를 계획적이고 평등하게 급여하기 위해 의료 공급측면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NHS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되었지만 장단점이 있다.
② 장점 :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 재분배효과, 국민의 건강증진, 관리운영비 적게 듦, 전 국민의 의료에의 접근성이 강화
③ 단점 : 의료의 질 저하, 만성적인 재원부족, 공공부문이 갖는 경직성->혁신, 효율성 부족 의료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 -> 입원 대기 환자 많음, 민간사 보험도 가입하는 경향 증가->이중부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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