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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3.2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존립근거
2.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틀의 설정 및 연구분석 방법
1. 분석틀의 설정
2. 연구분석 방법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지 20여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재정 능력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쉽게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볼 때 한정된 재정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공공서비스와 관계되는 정책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시켜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길일 것이다. 예컨대, 과거의 단순한 재무관리의 합리화나 사무합리화,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행정기술적 작용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이익집단 등 제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또는 책임분산이나 행동원리에 대한 함의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그리고 재정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정책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이나 행태 그리고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의 방향 등에 관한 조사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간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여러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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