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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과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및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그리고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분석(후순위채권)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과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및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그리고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

Ⅲ.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1. 후순위채권의 발행근거
1) 국내 금융채 발행
2) 해외 금융채 발행
2. 후순위채권의 발행실적
1) 발행목적
2) 발행규모
3) 발행대상자별 유형 및 발행금리
3. 후순위채권의 유통시장
4. 후순위채권 발행가격의 시장정보 반영 여부

Ⅳ.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Ⅴ.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Ⅵ.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1. 시장자율규제기능 제고의 필요성
2. 후순위債券 발행의무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 후순위채권의 발행조건
2) 은행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
3) 도입방안
3. 기대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할 때 2~3년 내에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후순위채의 발행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自己資本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후순위채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후순위채의 일정비율을 광의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은행파산으로 예금자보호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이 후순위채는 그 후순위성으로 인해 납입자본금, 적립금 등 협의의 자기자본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이 됨으로써 중앙은행 혹은 예금보험기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산위험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

□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권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BIS기준에서는 자기자본으로서의 충실도는 낮으나 자기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한부 후순위채무, 유가증권평가익,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등을 `보완자본`으로 규정,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발행된 후순위채는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 의해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발행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형

참고 자료

곽윤직(2005), 채권총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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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강의,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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