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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와 민법의 공유 비교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의 공유 규정과 특허법의 공유 규정은 상호 유사한 규정이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이에 양 규정의 상호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목차

Ⅰ.소유권과 특허권
1. 소유권
2. 소유의 형태
3. 특허권

Ⅱ. 민법상 공유와 특허권의 공유
1. 민법상 공유
2. 특허권의 공유

본문내용

사용은 물건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물건의 과실(果實)을 수취하는 것이며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양도나 담보물권의 설정 민법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인정하며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등이 있다. 또한 사용과 수익은 소유자 자신이 직접 할 수 도 있고 타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여 사용·수익할 수 도 있다.
이를 특허권과 비교해 보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향유하고 특허권자 자신이 직접 사용·수익·처분(특허법은 실시,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으로 표현하고 있음)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수익·처분(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 설정, 실시권자의 질권 설정)하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규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관형, 김기령, 지식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8.
2.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지식재산21, 특허청, 2010.1.
3. 임병웅,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9.
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8.
5.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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