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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3.2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8페이지 분량으로 도표를 이용하여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목차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1)행정상 손해배상
(2)행정상 손실보상

Ⅲ.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의 상대화

본문내용

①영조물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유체물⇒학문상의 공물, 공공시설 포함
인공공물‧자연공물, 他有‧自有 불문하고 동산, 동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제외된다.

②설치‧관리의 하자
-하자: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객관설)
-입증책임: 원고인 피해자, 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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