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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행정기구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관세행정기구에 대한 조사

목차

1.관세의 중앙행정기구
(1)기획재정부
①정의
②설립
③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④기획재정부 조직

(2)관세청
①정의
②설립
③관세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
④관세청조직


2. 관세의 지방행정기구
(1) 세관
①정의
②세관조직

(2) 출장소
①정의
②기능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기구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있으며, 지방행정기구로는 세관과 출장소가 있다.


1. 관세의 중앙행정기구
우리나라 관세행정기관은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정부 회계·금융·정부회계 등의 일을 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보는 관세청이 있다.


(1) 기획재정부
①정의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정부 회계·금융·정부회계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

②설립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와 기획처가 발족.
1994년 12월 경제기획원(1961.7. 설립)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1998년 2월에는 재정경제부로 변경.
1999년 2월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인가 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로 개편.

③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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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대복 저자. 「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 보기」 동녘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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