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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사회복지법제론_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장애인차별법의 도입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3.25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만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에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미비점과 그에 대응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들어가며

Ⅰ. 장애인의 종류별 실태와 시설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 및 현황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Ⅱ.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 복지법
3. 개정방향

Ⅲ. 장애인 차별 금지법

Ⅳ. 결론

본문내용

- 들어가며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만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에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미비점과 그에 대응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장애인의 종류별 실태와 시설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 및 현황

1. 장애의 종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①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지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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