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원확보와 예산지출 등의 특징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한국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원확보와 예산지출 등의 특징과 문제점

본문내용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교육(공립유치원, 공 ․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과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회계와 구분하여 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시 ․ 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애의 19.4%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에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 ․ 도에서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