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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목소리 공소시효 법학교육 법적쟁점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그놈목소리 공소시효 법학교육 법적쟁점

목차

Ⅰ. 개 요
Ⅱ. 왜 이 영화가 청소년을 위한 법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Ⅲ.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법 관념과 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
Ⅳ. 영화의 줄거리
Ⅴ. 영화의 법적 쟁점분석
Ⅵ. <그놈 목소리>가 학생들 또는 교육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법의식의 변화 및 교육적 효과

본문내용

Ⅱ. 왜 이 영화가 청소년을 위한 법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영화 <그놈 목소리>는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동 이형호 유괴살해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유괴당한 9살 이형호 어린이가 44일 후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범인이 끊임없는 협박전화로 비정하게 부모를 농락했다는 점, 그 범죄 수법이 경찰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릴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던 점이 당시 세간에 큰 화제가 됐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당시로선 드물게 과학수사가 진행되고, 지난 15년간 총 인원 10만 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영화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나라마다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 일본은 25년이며, 독일은 30년, 미국은 연방법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살인죄에 해당하는 시효를 25년으로 두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각 국가별로도 적용 여부가 다를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큰 법적 쟁점인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Ⅵ. <그놈 목소리>가 학생들 또는 교육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법의식의 변화 및 교육적 효과
이 영화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법의식의 변화나 교육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영화의 쟁점인 `공소시효‘라는 사법 제도를 이용해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법과 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법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영화를 통해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논쟁이 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 사법 제도에 대해 평가를 해볼 수 있어 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법적 소양이 있는 청소년을 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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