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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그놈목소리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소시효 그놈목소리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목차

<그놈 목소리> 영화소개
공소시효란?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정의 vs.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법이념 간의 상호관계
외국과의 비교
여러분의 생각은?

본문내용

1991년 여름, 방송국 뉴스 앵커 한경배(설경구)의 아들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놀이터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상우를 데리고 있으니 현금 1 억원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자 경배와 아내 오지선은(김남주) 절망에 빠진다. 결국, 아들 상우는 살해되고 범인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영화는 고 이형호군의 유괴사건을 실화로 다룬 것이다.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지나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약화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



2. ‘정의’와 ‘합목적성’의 관계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추상적 이념
합목적성 :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는 구체적 기준
법이념의 모순
정의 강조 :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법적 안정성 강조: “악법도 법이다”
합목적성 강조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2. 법이념 간의 상호관계
* 상호 모순 되면서도 협력, 보완 관계에 있음
형사소송법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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